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환경 규제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CBAM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연합(EU)이 2023년부터 도입한 환경 규제입니다. 이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 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BAM이 시행되는 이유
CBAM의 핵심 목적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제조업체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여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EU는 수입 제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CBAM 적용 대상
현재 CBAM은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력
- 수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CBAM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부담 증가 - CBAM에 따라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부담 -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유럽 시장 접근성 저하 - CBAM을 준수하지 못하면 EU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CBAM 보고 의무와 규제 방식, 중소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CBAM 규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기업은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1단계: 2023~2025년 (보고 의무 단계)
- 2023년 10월부터 CBAM이 시범 운영되며,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보고 의무만 존재합니다.
2단계: 2026년 이후 (본격 시행 단계)
-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기업은 유럽에서 요구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U 기준에 맞는 인증 및 보고 시스템 준비 - 관련된 보고서 작성법과 제출 방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 정부 및 기관 지원 활용 - 국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CBAM 대응 전략
1. 협력사와의 협업 강화
CBAM 대응을 위해 원재료 공급업체, 물류업체 등과 협력하여 탄소배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2. 친환경 인증 확보
유럽에서는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AM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등의 인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대체 시장 개척
EU 시장에서 CBAM 부담이 커진다면, 중소기업은 동남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정책 활용
한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배출 저감 기술 도입 지원
- 중소기업 대상 탄소세 감면 정책
- 탄소배출량 보고 시스템 구축 지원
결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중소기업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BAM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하며, 관련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CBAM 규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AM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세요.